방송통신위원회가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 고위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이동관 위원장과 이통 3사 대표자 간담회에는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전날 이 위원장의 ‘국민 불편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진행된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방문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민생현장 방문에서 제기됐던 휴대폰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3사 간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