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생활하다가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에 놓여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처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대두된 1인 가구 고독사,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실태조사 진행 등을 통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모습이다. 최근 실태조사를 진행한 지역을 바탕으로 어떤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을지 살펴보자.
보건복지부가 5월 공개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인가구 9,471명 가운데 2,023명(21.3%)이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역·성·연령에 따라 무작위 추출한 19살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 이를 전체 1인가구(717만명)로 환산해보면 고독사 위험군은 약 152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3% 규모다.
위험군 비율은 주로 40∼60대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50대(33.9%), 60대(30.2%), 40대(25.8%)가 뒤를 이었다. 청년 1인가구는 30대가 16.6%, 19∼29살은 9.7%가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70대 이상 노인 1인가구 중 위험군은 16.2%로 중간 수준이었다.
위험군 비율 주로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나
이처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시행됐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서비스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부터 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16개 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해당 지원 정책은 연내 6000명 서비스 지원 목표로 잡아 그 체감도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지난해 기준 5060세대 1인 가구만 122만5000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자체 단위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지원명은 상이하지만 고독사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주로 지역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고 여기에 스마트돌봄 시스템을 더하는 모습이다.
지자체별 고독사 위험 가구 실태조사 진행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내용은?
최근 사례로 살펴보면 영등포구는 50세 이상 1인 가구 대상으로 ‘2023년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기혼현황 ▲사회적 관계망 ▲경제 상황 ▲주거 현황 ▲건강 관리 ▲주요문제∙욕구 ▲고독사 위험군 등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는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적급여 ▲후원성금, ▲돌봄 SOS ▲사례 관리 등 복지 서비스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돌봄 SOS는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어려움을 가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모든 연령)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에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을 제공하고, 5대 중장기 돌봄(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다.
돌봄매니저가 긴급출동 또는 방문확인을 통해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을 직접 파악한 후 적합한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협약된 전문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전액 지원을 받고, 그 외 시민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봉구도 최근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올해에는 기존 '1인가구 실태조사표'에 ▲1인가구 비상연락처 ▲카카오채널 도봉위기가구 발굴플랫폼 추가 여부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영등포구와는 조금 달랐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동네돌봄단 ▲봉구네 희망씨 근로자 등 안부확인 서비스 연계 ▲AI 안부 확인 서비스 ▲스마트플러그 등 스마트돌봄시스템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우리동네돌봄단은 독거노인 등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돌봄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해오다가 2022년부터는 주요 돌봄 대상을 고독사 위험가구로 명시해 활동되고 있다.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 주 1회 정기적 안부 확인(전화, 방문 등) 역할을 중점 수행한다. 더불어, 조사 가구의 위기 상황을 파악해 ▲공적급여(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 신청),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원, ▲민간서비스(후원성금․품) 연계 등 복지서비스 지원도 추진된다. ‘봉구네 희망씨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지역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와 스마트플러그 등 스마트돌봄시스템은 IoT 센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다중 센서를 통해 이상징후를 감지, 보호자 또는 돌봄기관 등에 사전 위험 여부를 알리거나 개인의 복약시간, 돌봄 방문일정 등 개인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비상호출, 응급의료 제공 등 위험상황에 따른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