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 개선안은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또한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만 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으나 앞으로 더 저렴한 3만 3000원(1.5GB)이나 4만 3000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역시 기존에는 6만 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이제부터 6만 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낮추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한층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먼저 저가(3만~4만 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로 넓힌다. 또한 로밍 요금 50% 할인, 커피·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가·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