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용이 증가하면서 허위 계정을 기반으로 한 허위 광고 및 사기,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939만 달러(약 1037억원)에 달한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만남의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건도 적잖게 발생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4만17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원을 편취한 일당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편취한 가해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허위 계정을 기반으로 한 허위 광고 및 사기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다.
일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회원가입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를 두지 않고 있어 허구의 인적사항으로도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예 서비스 사업자가 시스템을 악용해 허위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력적인 조건과 외모를 갖춘 허위 계정의 회원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 허위 계정을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한 국내 6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한 바 있다.
허위 계정을 통한 사기는 감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의 일종이다. 허위 계정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감정적 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적 피해를 입힘으로서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21년 미국 내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5억4700만달러(약 7147억원)에 달한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해 만난 이용자로부터 원치 않는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등의 괴롭힘을 받는 이들도 많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피해 중 약 40% 이상은 이같은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데이팅앱 ‘골드스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가입시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종교 등의 민감한 정보와 재산 정보 등 별도의 세부정보도 요구하고 있어 다른 유출사고보다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는 주로 사후적 대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와 스토킹 및 강간 등을 포함한 각종 괴롭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신상을 속이는 허위계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자 간 인간관계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는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며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전한 이용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