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나이 상향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지역별 평균연령 및 정책지원 요구 수요 증가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청년 지원의 기준이 되는 ‘나이’의 상향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 사안은 초기 전국 시군구 일부 기초지자체를 시작으로 태동했으며, 현재 각 시도를 넘어 정부까지 나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제적으로 UN, OECD가 정한 공식적인 청년 나이는 15세~24세지만, 우리나라는 ‘청년 기본법’을 통해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년정책 지원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청년 나이 상향에 대한 목소리가 등장하며,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나이 제한을 39세 이하로 상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40대도 청년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청년 나이 상향에 찬성 입장을 내세우는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 청년 인구 감소(지역별 평균연령 증가) ▲지역 및 정책별 지원 기준 불균형 ▲연령으로 나누어진 정책지원 기준에 따라 수혜 받지 못하는 연령층의 불평등 제기 ▲청년 지원 혜택 기간의 연장 희망 등이 있다.
이유 있는 청년 나이 범주화
정부 재정 지원의 한계
다른 세대의 또 다른 문제 야기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청년 나이 상향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정부가 통상 법령 등에 연령 기준을 설정하여 범주화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 청년 연령 기준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를 보면 청년 연령은 법령 제정 시점 및 정책 수혜자 특성에 따라 ‘청년기본법’ 연령 규정과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례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 대상 첫 일자리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15-29세로 청년을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30대 중후반 연령대 창업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정책 수혜자 확장을 위해 15~39세로 청년 연령을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 관계자와도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는 “청년 나이 상향은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책의 지원이란 것 자체가 한정된 정부 재정 지원에 따른 예산의 분배인데, 특정 연령 특정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면 다른 곳의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청년 나이 상향을 통한 청년 정책 지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노인을 비롯한 다른 대상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 노인 복지 지원 연령의 상향의 나비효과를 불러와 노인연금, 국민연금, 교통 혜택 등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청년 아닌 다른 세대 정책은 도움이 될만한 것이 없다?
나이 상향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의 수혜 대상 범위를 넓혀 정책에서 배제되는 연령을 줄이기 위함인데, 청년이 아닌 세대에도 그 세대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변형해 적용해 지원하면 안되는 것일까?
아니면 청년이 아닌 다른 세대의 정책은 도움이 될만한 지원이 없다는 뜻일까?
결국 먹고사는 문제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등으로 인해 갈수록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특정 정책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상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며, 전 세대 연령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그때마다 연령을 줄이고 늘일 것인가?
세대별로 연령이 나뉘어 있고, 정책이 다른 것은 각 세대별로 겪는 문제 또한 다른 이유다.
본질적인 고민은 뒤로한 채 청년의 범위만 넓어져 혼란만 가중되지 않도록, 각각의 법령과 지원이 만들어진 이유와 함께 세대별 지원정책을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