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소득대체율 상향'과 '기금 수익률 강화 방안'으로 풀어낸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연금 수급액에 영향을 미칠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 부담 증가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차등 적용...소득대체율 2%포인트 상향
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잔여 납입 기간이 긴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세대별로 차등 적용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50대는 매년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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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소득대체율은 이번 개혁안에서 2%포인트 상향해 42%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퇴직 전 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퇴직 후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기금 수익률 5.5% 목표 및 인프라 강화...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은 현재 누적 5.92%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5.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 전문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수익성을 높여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기금 소진 시점도 2072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구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 장치는 연금 재정 상황에 맞춰 보험료나 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도입 시나리오로 2036년, 2049년, 2054년을 제시하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연장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기금 수익률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연금 수급자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해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