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와 관계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들 불신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초대형 참사인 것을 비롯해 사고 예방부터 초동 대처 미흡 등 전 과정에서 정부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이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태수습과 국정쇄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난대응체계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예고하면서도 대국민사과 성격의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희생자 조문한 대통령, 유가족 항의받아 … 여ㆍ야는 '대국민 사과' 요구
2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은 방명록에 '갑작스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박 대통령을 분향소 입구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내 자식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자식이기도 하다. 누구 한 사람 물러나는 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아직 못 구한 학생들(빨리 구해야 한다). (이런 일이)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문을 마친 뒤 유가족들은 박 대통령에게 하소연과 아울러 항의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으며, 여권에서도 적절한 시기에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새누리당의 한 의원도 "대통령이 사과 그 이상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와 반성과 동시에 국가대개조와 국가의 총체적인 일신 그런 것들을 담아 대국민담화 형태로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대하는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보도를 통제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이 드러나는가 하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비상근무 수당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28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 문건에 따르면 방통위(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22일 재난상황반 주요 임무로 '방송사 조정통제'를 부여했다.
최종 문건에선 ‘조정통제’를 ‘협조요청’으로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특히 경찰청, 해경 등이 참여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여론 환기'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진도 현장과 언론의 보도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보'로 판단하고 통제하고, 방송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참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축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과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부처는 언론통제 의혹, 공무원들은 분향소 파견도 '출장수당'
또한 세월호 침몰과 관련, 사태수습에 나선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포함해 하루 8~10만 원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태가 터진 이후 24시간 비상상황실 가동,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 등을 돕고 있다.
하지만 월급 이외에 별도의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경비(교통비) 등을 포함한 수당이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가가 정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수당일 뿐"이라며 "이번 비상근무의 경우, 일부 보도와 같이 자원봉사가 아니며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희생자로 확인된 고(故) 정차웅 군의 유족이 장례를 치르면서 “국민 세금을 아껴야 한다”고 알려진 것과 비교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군의 아버지는 "단원고 학생들의 장례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한 푼의 세금도 낭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 중인 김모 씨(43)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주위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원봉사에 나서겠다고 아우성인데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봉사할 시간에도 수당이 지급된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라고 비판했다.
2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 무능력하게 대처한 정부와 일부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같은 보도에 시민들은 이번 사고에 어떻게든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직 구조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한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이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이후 지난 주말 71%까지 급등했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밝혔다.
대폭락의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지난 24일 56.5%로 14.5%포인트나 떨어졌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도 방문 직후인 18일 71%까지 상승했으나, 4주차 들어 67.0%(월), 61.1%(화), 56.5%(수), 54.0%(목), 56.6%(금)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p 상승한 33.8%로, 2주일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당시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다.
아울러 29일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해 "박 대통령 지지율의 오르고 내리고는 큰 의미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1~2%포인트의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신뢰가 무너져내린 것"이라며 "기존의 기득권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세월호 침몰 사고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