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기로 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세월호법에 따른 여야의 입장 차로 본회의 개최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장·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조사 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하고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시행령 수정은 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설 경우 월권의 소지가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서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개회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할 것"이라면서 "오늘 중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날 중으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타결 직전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거의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합의를 이룬 상태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 문제도 새정치연합 요구대로 건의안을 제출하는 대신 내달 첫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문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