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결정
정부가 오는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며 "기부 방식은 수령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에게 지급될 긴급재난지원금은 2인 가구 기준 60만원이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지난 5월 4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용인 확진자, 접촉자 57명 파악…1명 추가 확진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경기 용인시 거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현재까지 57명에 이르는 것으로 5월 7일 집계됐다. 접촉자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코로나19 확진된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 A와 관련 "현재까지 57명 정도의 접촉자 숫자를 갖고 있지만,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 거주 확진자 A씨는 증상 발현 이틀 전인 지난 4월 30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날까지 용인·서울·성남·수원 등 4개 지역을 돌아다니며 클럽과 식당 등을 방문했다.
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 혐의 51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루혐의자 279명을 비롯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 146명, 다주택을 보유한 연소자와 호화·사치 생활자 92명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난 탈루 혐의자 사례에는 형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싼값에 사고 모친에게 전세 임대한 30대 전문직 종사자,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대표인 부친에게서 매입한 뒤 단기간에 얻은 차익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소득 없는 40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이들이 자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연루된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나 법인, 친인척 등까지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차입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관계기관이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7450억원 가운데 차입금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n번방 방지법' 과방위 통과…'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성범죄물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외국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도 디지털성범죄물 게시 즉시 삭제 의무와 필터링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국외에서 유통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국내 규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