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키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한다. 이달부터 중단·지연됐던 94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재개한다.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14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의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13일 발표된 '4월 고용동향' 통계지표에서 코로나발 고용충격 여파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그 감소세가 뚜렷(-48만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아울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집중된 모습을 보이며 제조업 등으로 전이되는 양상도 우려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올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천개 가운데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할 예정이다.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일자리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이에 더해 청년층 경력개발을 돕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그리고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험연기 등으로 인해 4월까지 1만9000명 채용에 그쳤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를 방역중대본 지침 준수하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재개해 4만8000명을 채용해 나갈 예정이다.
5급 공무원 공채 등 국가공무원은 이달부터 시작해 6월까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면접 등을 거쳐 3분기부터 채용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한국철도공사,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은 7·8월 예정된 채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모집공고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또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하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