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호소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5월 28일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거나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등의 엽기적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체 종사자 36만 5000명 급감…역대 최대폭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숫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가 5월 28일 발표한 2020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822만 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 5000명, 2% 감소했다.
지난달 상용근로자는 작년 동월보다 13만 3000명(0.9%)이 감소에 그친 반면 임시·일용직은 7.9%(14만 4000명)나 급감했고 기타 종사자도 7.5%(8만 7000명)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만 4000명(0.5%) 증가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37만 9000명(2.4%)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16만 6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9만 3000명), 여행업 등도 사업시설관리업(-5만 9000명), 도·소매업(-5만 5000명) 등도 큰 폭으로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로 발길 끊긴 제주…롯데·신라 시내 면세점 휴점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 지역 시내 면세점이 6월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5월 28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6월 1일부터 제주 시내 면세점을 휴업한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부터 제주 시내점의 영업시간을 단축해 운영해 왔으나, 이달 매출이 전년대비 약 95% 급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라면세점 역시 면세점 이용객이 없어 4개월을 버티나 부득이하게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한 달간 임시휴업을 한 뒤 추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세계적 확산과 이에 따른 각국 입국제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급감한 탓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4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59명으로 전년 동월(13만9360명) 대비 99.2% 줄었다.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본격 가동…"기업 자금 지원·고용안정"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 해운업을 대상으로 하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2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을 열었다.
정부는 자금 지원 대상을 항공과 해운업으로 정하되 매출 급감 등으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항공·해운 외에 기계·자동차·조선·전력·통신 등도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원 대상은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