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 전국 최초 실시
서울시는 운영실적이 좋은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대해 인증하는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연간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보조금과 별도로 안심체온계 구입비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증지표는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등 11개) ▲좋은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등 6개) ▲좋은 기관(우수 경영·재정회계 등 7개) 등 3대 영역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모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영역과 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을 넘어야 하고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대한 많은 방문요양기관을 선정해 방문요양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강동구, '1인가구 정책 실행계획' 발표
서울시 강동구가 1인가구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1인가구 돌보기에 나선다고 6월 17일 밝혔다.
강동구의 1인가구 수는 1995년 1만 4649명→2018년 4만 2126명으로 10여 년간 2.8배 가량 크게 늘었다. 전체 가구 유형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6.5%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고독사와 빈곤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정책 필요성도 촉구되는 추세다.
이에 강동구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들을 담은 1인가구 정책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주거·환경 ▲안전 ▲건강 ▲경제 ▲제도·복지 ▲문화·사회통합 등 6개 핵심 분야에서 44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18개 부서가 참여하는 1인가구 종합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1인가구 당사자,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 서구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29개 안건 가결
대전 서구의회가 6월 17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1건, 승인안 3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의회는 대전시에 대해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비례대표의원은 이날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내년 3월 폐쇄 후 예상되는 지역상권 침체와 마을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물활용계획과 마을재생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구의회는 이밖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한 21개 조례안과 동의안 2건 등 29개 안건을 가결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18일~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벌인 뒤,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8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을 끝으로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 청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실시
경상북도 경주시는 미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참여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고 기준중위소득이 65%이하인 경주시민이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는 우선선발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2일~26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선발된 근로자는 8월 3일~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근무한다.
경기도 김포시의회, '김포 청년의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오는 6월 24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김포 청년의 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창업인들의 고충을 듣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해 지원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회의 진행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우식 의원이 맡으며,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김종성 교수가 '김포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제언'을 골자로 한 주제발표를 한다.
시의회는 토론회를 통해 청년 창업정책이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등 사후 관리제도에 대한 대안 제시로 실질적 창업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