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췄다. 더불어 "추경 통과를 기다리던 890만 명 이상의 실직위기근로자, 실업자, 청년 등이 추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도 지체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7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7일부터 3차 추경의 자금배정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인 35조 3000억 원보다 2000억 원 삭감된 35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2009년 28조 40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안 차관은 "추경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890만 명 이상의 실직위기 근로자와 실업자, 청년 등이 추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자금경색으로 흑자도산 위기에 내몰렸던 소상공인과 기업들에게는 긴급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실직위기에 처한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 등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감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 청년들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의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못지않게 확보된 예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조기집행 실적은 198조 9000억 원(65.1%)으로, 목표인 62.0%를 3.1%p 초과 달성했다"며 "3차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과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내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차 추경 주요 사업예산은 35조 1000억원 중 ▲세입경정 11조 4000억 원 ▲예비비 1조 3000억 원을 비롯해 예비재원 성격의 사업인 구직급여 등 3조 4000억 원을 제외한 19조 1000억 원이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이 각고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의 누수도 없이 국민과 기업에게 혜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안 차관은 "앞으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재정당국과 정책 과제를 직접 담당하는 부처가 합동으로 분야별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직접 정책 현장을 찾아가 국민과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집행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3분기는 지난 1·2분기 길었던 경제위기를 마무리하고, 경기흐름을 반전시키는 변곡점이 돼야 한다"며 "재정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