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1인가구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이에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세워 청년 1인가구를 지원하고자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 기관과 내용이 다양하고 지원 조건도 여럿이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8월 4일 노원구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1인가구 독립생활능력향상 프로그램 중 첫번째 회기에서 해당 내용을 쉽게 정리해주었다.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를 주도한 노원주거복지센터 이주은 실장은 크게 ▲공공 임대 주택를 확인하는 방법, ▲공공 임대 주택, ▲주택 금융 지원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독립을 준비하면 일단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임대 주택부터 공략해보자.
1. 공공 임대 주택을 확인하는 방법
공공 임대 주택을 한눈에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곳은 '마이홈 포털'이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지역,임대 종류, 주택 유형, 전용 면적 등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다. 현재 모집 여부도 쉽게 알 수 있어 빠르게 확인 가능하다.
'마이홈포털'에서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다면 'LH 청약센터'를 방문해보자. 한국 토지 공사 LH가 운영하는 누리집으로 각 공공 주택별 정보 및 임대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다.
만약 서울 생활권 1인가구라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을 방문하는 것도 유용하다. 내용은 다른 누리집들과 비슷하지만, 서울시 내 주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검색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LH와 달리 재개발 임대 아파트 공급 주택도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2. 공공 임대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공공 임대 주택별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공공 임대 주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공공 임대 주택은 공공(정부, 지방자치단체)이 재정 또는 기금으로 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뜻하고 이 때 임대 주택 입주 기간 동안에는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공공 임대 주택 형태에 따라 50%, 70%, 100% 등 구분된다.
공공 임대 주택의 공통적인 신청 및 입주 절차는 이러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보통 15일 정도의 신청 접수 기간이 주어진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청년 주택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 2-3개월 후 신청 결과가 나오며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 후 입주를 진행한다.
3. 청년 주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청년 주택은 크게 행복 주택, 매입・전세 임대, 역세권 청년 주택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를 지칭한다. 공통적으로 행복 주택이나 공공 지원 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청년의 특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 종류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의 경우 행복 주택 외에 매입・전세 임대이나 대학생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고 졸업한지 2년 내의 취업 준비생은 행복 주택이나 매입 전세 임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4. 2030 청년을 위한 행복 주택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행복 주택은 대학생,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 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학업과 업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된 경우가 많다. 행복 주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맞춤형 주택으로 셰어하우스, 여성 안심형 주택 등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
행복 주택의 입주 대상은 본인 소득에 따라 나뉘는데 소득이 있을 경우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80%,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일 때 입주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대학생도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 기존의 청년 중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기준을 완화해 적용됐다.
행복 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70% 내외인데 아파트의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시세 자체가 높아 다른 공공 임대 주택보다 가격이 있는 편이다.
임대 기간은 기복 계약이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최대 6년까지 계약 가능하나 신혼 부부의 경우 도중 자녀가 생기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행복 주택의 취지가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됐기 때문에 대학생 및 청년 모집 인원이 많은 편이다. 공급 규모는 59이하로 21평 정도 된다. 임대 조건은 전용 면적마다 상이하나 보증금 평균 6900만원, 임대료 평균 28만원 선이다.
행복 주택에 선정이 되었지만 보증금이 없어 입주가 힘든 상황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전환 임대'라는 것인데 이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400만원에 월세 6만5천원인 주택을 보증금을 3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9만원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