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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가 지속되고 그 방법 또한 조직적으로 진화하자 정부에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올해 2월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하지만, 앱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지적이 지속되자 올해5월 안심전세 앱 2.0 버전을 예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보증 사고액은 2019년 3,442억원에서 2022년 1조 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전세 사기 검찰 송치 건수 또한 2021년 187건에서 2022년 618건으로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50채 이상 다주택자 중 악성 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집 2만 6,000여 채가 전국에 분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전세 사기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3년 2월 2일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 계약 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앱이 출시된 지 2달이 지난 지금, 안심전세 앱이 충분히 그 목적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임대차 계약 특성상 ‘을’의 입장이 되기 쉬운 임차인이 임대에게 앱 설치를 요구한 뒤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 받기는 쉽지 않다. 또 주택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시세조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했다.
5월에 업그레이드되는 안심전세 앱
이에 정부는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 위주로 안심전세 앱을 보완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2.0 버전은 기존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 2023년 5월 1일 출시될 예정이다.
2.0 버전에서는 임대인 정보 조회 기능이 강화된다. 국세청 서버와 연계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임대인이 직접 본인 정보를 조회해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현행 방식에서 푸시 알림을 보내 ‘정보 제공 동의’를 클릭하는 형식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건축물 정보 제공과 자가진단 기능도 개선된다. 현재 1,000원을 내고 확인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2.0 버전부터는 보증신청서류로 자동 편입해 제공할 예정이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지방 광역시 주택의 시세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