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소식부터 인천 서구의 50~65세 1인 가구 대상 전수조사 소식까지 전국 1인 가구 관련 주요 소식을 살펴보자.
- 시흥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지역 내 약 30%가 1인 가구인 경기 시흥시가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청년(만 19~34세), 중·장년(만 35~64세) 총 500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마쳤다.
조사 항목은 ▲연령, 성별, 거주유형, 1인 가구 기간 등 기본실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주요 원인 ▲고충 및 현실적 문제 파악 ▲주거환경 및 안전, 사회적 관계망 등 주요 욕구 ▲시에 희망하는 지원 분야 등이다.
1인 가구로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청년은 경제적 어려움(26%)을 ▲중·장년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25.2%)을 꼽았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청년과 중·장년 모두 ‘주택안정 지원’ 정책을 1순위로 꼽았다.
이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세대, 성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당진시, 1인 가구 임대차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충남 당진시는 오는 23일부터 전월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시청 1층 상담소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인중개사와의 1대 1 상담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형성가 분석, 건축물 입지 분석 등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정보 등이 제공된다.
관련 사업 신청은 당진시청 누리집 또는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전화해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 김제시, 1인가구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김제시가 청년의 생활 수준 향상과 생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1인 가구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11월 30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생 또는 원룸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사이버대학 또는 디지털 대학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30만 원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8학기 24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입소확인서, 원룸 등에 거주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해야 하고, 사 사업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 방법은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학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들이 동 순위일 경우 학교 근거리 순, 김제 거주기간 순, 부모소득 순으로 최종 선발을 하며, 선정 결과는 12월 26일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 인천 서구, 고독사 예방 50~65세 1인 가구 전수조사
인천 서구가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관내 50~65세대 중장년 1인 가구 실태를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서구 내 만 50세 이상 65세미만 중장년 1인가구 2만5687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인천의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은 8.5명으로, 국내 평균인 10만명당 6.6명보다 높았다.
그 중에서도 고독사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60대(60.1%)로, 50~60대 1인 가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1인 가구 실태조사표’를 활용해 조사 시 위험가구를 단계별로 분류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사회적 고립도를 평가하는 항목 5개와 가구 취약성을 평가하는 항목 등 총 10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이어질 예정이다.
취약가구대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사회복지기관 민간지원 등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고립위험대상일 경우 AI안부확인서비스(주1회 유선으로 안부확인)와 돌봄플러그(가정내 전기사용량을 감지하여 위기상황 파악)를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