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의 고진수 저자가 지난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축에 속한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독거가구의 경우, 학업과 일자리에 따라 현재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가 많지만 주거 수준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주거 불안의 경험도 크다.
이 같은 청년 주거 불안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보호시설에서 나온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을 1억 4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청년을 위한 '월 20만원' 기숙사 확충안을 내놨다.
각 지자체 역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물론,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모두 지역 청년이 멀리 나가지 않고 고향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청년주거 문제는 대부분 양질의 일자리 등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로 수도권 내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례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창업주택’ 사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권 등 수도권 각지에서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광진구과 강동구, 은평구, 성북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서울도시주택공사(이하 SH)와 연계해 'SH 매입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진행됐으며, 저렴한 주거비에 계약 연장도 가능해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공실이 발생하면 지역 소식지에 공고가 게재되지만, 순식간에 채워진다고 한다.
한편,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착실장은 지난 26일 오전 시청에서 기존의 가족 단위 주거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역세권에서 50~70% 임대료로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1인 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유형의 공유주택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는 5년 동안 2만 실 가량의 공유주택을 공급하고, 통근·통학·통원이 편리하도록 역세권(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 등 정주를 위한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곳에 조성하는 대신, 주차장을 개방하고 게임존과 실내골프장 등 커뮤니티 시설에 입점시킨 특화 공간에서의 수익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