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부산 사하구을)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잔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190여개 국가 중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특히 이날 조 의원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산업부에서 고수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불신만 높이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를 즉각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 의원의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백번 공감하고 있다"며 전기요금제 개편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부도 누진제 완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