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 등 사회 지도층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적폐청산 일환으로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해외 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주요 그룹을 포함해 사회 유명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최근 해외탈세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상규명과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지금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