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요금인하 또는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발표를 이번 주에 내놓을 전망이다.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가구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와대에 올라온 누진세 관련 청원만 700건이 넘었다. 청원글은 '가정용 누진세 폐지', '더워도 에어컨 틀기가 무섭다', '전기세 인하말고 누진세 폐지' 등 누진세에 대한 폐지 청원에 6만여명이 넘게 참여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기누진세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전기 사용량 억제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였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청원이 증가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즉,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3단계로 시행된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기본요금 910원), 2단계 ㎾h당 187.9원(기본요금 1600원), 3단계 ㎾h당 280.6원(기본요금 7300원)을 적용한다.
4인 가족 평균 월 전력소비량 300kWh를 기준으로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4만 4390원이다. 여기에 소비전력 2kWh 에어컨을 하루 4시간씩 가동했다고 가정할 경우 전기요금은 7만원 이상 나온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직전달보다 요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7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정마다 전달되는 이번주, 전기요금 폭탄 혼란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7월 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 6일~10일 사이 7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7월 말 검침한 가구는 8월 11일이 청구일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