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8월 가정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준다. 기존 대비 전기요금이 가구당 평균 2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7일 전기요금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각 100㎾h 올려,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는 0~200㎾h,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0㎾h 이상으로 구분된다. 구간별 요금 요율은 각각 93.3원, 187.9원, 280.6원을 적용되고 있다. 또 7~8월과 12∼2월에는 10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709.5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는 방안 즉, 1단계 상한을 200㎾h에서 300㎾h로, 2단계의 상한선을 400㎾h에서 500㎾까지 확대해 누진제 적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요금 인하 방안은 한국전력 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액으로 치면 모두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한전과 협의해 누진제 완화와 별도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 동안 추가적으로 30% 확대한다.

더불어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누진제 완화는 7월분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된다. 백 장관은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이번 주부터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419만 가구를 분석해보니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용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했던 국민들은 '요금 폭탄'에 대해 한 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폭염과 한파가 반복될 수 있어 향후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