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지속되며서 전기 요금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만 폭염으로 인한 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됐다.
2.
소비자들이 에어컨을 틀기 전부터 전기 요금 걱정을 하는 것은 '전기 요금 누진제' 탓이 크다.
1974년, 에너지 절약 유도를 위해 도입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
3.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민 70%가 불만을 갖고 있을 정도로 폐지 요구가 지속되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누진제 개편에 따른 '3가지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4.
현행 전기 요금 누진제
↓
전기 요금 누진제 개편안
① 누진구간 확대안
② 누진단계 축소안
③ 누진제 폐지안
② 누진단계 축소안
③ 누진제 폐지안
5. 누진제 개편안, 자세히 살펴볼까?
※자료: 한국정책방송원
6. 누진제 개편, 갈등은 ing
국민
"내가 쓴 만큼 내겠다. 누진제 완전 폐지하라!"
"내가 쓴 만큼 내겠다. 누진제 완전 폐지하라!"
vs
한전
"누진제 개편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적자는 누가 해결하나?
"누진제 개편 시 발생하는 비용 및 적자는 누가 해결하나?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이지연 디자이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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