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의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홀로 사는 1인가구의 경우 사회와 단절된 채로 숨을 거둬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약화되는 '무연사회(無緣社會)', 그리고 이 무현사회에서 나타나는 극한적인 현상으로는 고독사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서울시 복지 재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관내 고독사 및 의심사례는 2343건,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으로 일평균 6.4건의 고독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1인가구가 된 노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도 노년층 1인가구들의 고독사를 대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르게 1인가구가 증가한 일본에서는 이미 한 해 3만 명 이상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0년, 일본 내각구에서 노인 2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과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 절반에 달하는 43.9%는 이웃과 인사만 하는 정도라고 대답했다. 그밖에 5.1%는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특히 독신남성의 경우 17.4%가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다고 대답하며 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1년~2012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곤란을 겪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고 대답한 여성 독거자는 8.5%인 데 비해 남성 독거자는 20%를 차지했으며, 고립사 위기를 가깝게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느끼고 있다(매우 느낀다+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전체 중 절반에 달하는 45.8%로, 매우 높았다.
그렇다면 일본은 늘어나는 고독사 사례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일본 내 고독사의 사례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05년 9월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NHK 스페셜을 통해서이다.
이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된 치바현 마츠도시 도키와다이라 단지에서는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며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줬으며, 이에 도키와다이라 단지에서는 2002년부터 고독사를 방지할 대책인 '고독사 제로작전'이 시작됐다.
고독사 제로작전은 ▲사회복지협의회 ▲민생위원 ▲자치회 등 지역조직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담당 의사의 연락망 등이 기입된 '안심등록카드'를 정비하고 단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해 고령자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밖에도 ▲경찰과의 협력관계 강화 ▲신문보급소 및 열쇠 전문점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후 고독사 제로작전은 일본 전역의 고독사 대책의 모델로서 확산되기도 했다.
오사카부 도요나가시에서는 고독사의 대응체제인 '안부확인 핫라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용 안부확인 연락창구를 만들어 주민과 사업자 등이 요지원자에게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오사카부 도요나가시는 ▲행정 ▲소방기관 ▲경찰기관 ▲지역포괄센터 ▲민생위원 ▲아동위원 ▲지역주민 ▲전기가스수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 등과 연계해 요지원자의 조기발견 및 조기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정비했다.
더불어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에서는 공공기관과 주민, 기업과 함께 지역의 모든 생명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생명을 잇는 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워노가 주민,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 홀로 사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시·구처이 네트워크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수도국과 소방국 등은 요금체납 가정이나 홀로 사는 가정을 방문해 방화지도 등을 실시하며 자연스레 복지 상담까지 진행한다. 만약 필요 시에는 구청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더불어 전기, 가스 사업자, 우편, 신문배달사업자 등 민간기관의 경우 방문 또는 배달 시 이변을 감지할 시 구청에 연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혼을 다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뜻하지 않게 사별하게 되는 고령층이 많아지며 국내 1인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살펴보면 국내 1인가구는 2015년 518만 가구에서 2045년 810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고독사가 사회의 문제로 자리잡은 이웃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 고독사 대책을 위한 인프라를 확실히 다져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료=서울복지재단의 '복지이슈Today'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