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망자만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하신문은 2020년 2월 7일 오사카부경이 처음으로 고독사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1년간 오사카부 내에서 고독사한 건수가 2996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사후 1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신이 하루에 1구 이상 발견됐지만 통계데이터가 없어 실태파악이 어려웠던 고독사를 오사카시 경찰이 처음으로 실사한 것이다.
이때 고독사의 기준은 사건성 없이 실내에서 사망한 지 이틀 이상 지난 뒤 발견된 독거자(자살 포함)의 시신이 발견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사후 1달 이상 방치된 경우도 382건에 달했다.
전체 2996건 중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4.3%(102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2.8%(684명)를 차지한 6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고령자의 기준이 되는 65세 미만의 고독사도 29%나 차지했다.
특히 한창 일하고 있을 40~50대의 고독사도 18.4%로 높게 집계됐다. 버블 경제 붕괴 뒤 기업들이 앞다투어 채용 인원을 급격하게 줄이며 '취직 빙하기 세대'로 자리하며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 현상이 원인으로 보고있다.
실제 일본 정부에 따르면 35~44세 비정규직과 '프리터(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는 총 371만 명으로, 세대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고독사 건수가 2213명으로 여성에 비해 3배 높게 나타났다. 시신이 한 달 뒤에 발견된 경우 역시 남성이 321명으로 61명을 기록한 여성에 비해 다섯배 이상 높았다. 특히 70대 남성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아사히신문은 "지금까지 고독사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전국적인 조사가 없었지만 이번 조사로 그 실체가 일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전 민간조사기관인 닛세기초연구소가 2011년 도쿄 도내 23구의 사망자 상황을 토대로 집에서 사망 후 이틀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령자가 전국적으로 연간 약 2만 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적이 있다.
한편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해체가 꼽힌다.
UN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일 시 고령화사회, 14%를 이상일 시 고령사회, 20% 이상일 시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기준으로 일본은 1970년대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1994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0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본 내각부가 팔요한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말 일본 총인구(1억 2671만 명) 중 65세 이상(3515만 명)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중 27.7%에 달한다. UN이 정한 초고령사회 기준(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1인가구의 수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율은 2040년 4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일본에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비용을 보장해주는 '고독사 보험'이 존재하고, 고독사 현장을 뒷정리해 주는 특수청소업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나의 고독사가 걱정"이라고 답한 30세 미만이 2010년 40%에서 지난해 57%로 늘기도 했다. 외로이 숨을 거두는 것에 대한 1인가구의 걱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결과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2026년경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1인가구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7년 국내 1인가구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 222만가구에서 17년 사이 156.2%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수치가 없다. '시신을 인수할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죽음'을 뜻하는 '무연고사 통계'로 고독사 추이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독사에 대한 수치를 정확히 파악할 근거가 필요하며,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은 선행 사례를 살피고 고독사와 관련한 정책이 빠르게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