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경영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대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되면 사실상 전기료 인상 효과로 이어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한전 등에 따르면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각종 할인 혜택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요금체계 개편은 한전이 결정할 수 없고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적자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9285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2년 상반기 2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낸 후 최대 규모다. 한전은 정부가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하며 3000억 원의 손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한전이 현재 운영중인 전기료 할인 제도는 하계 누진제 할인,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 할인,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다. 이 같은 할인액은 지난해에만 1조1434억원 규모다.

이에 한전은 일몰이 도래하는 기존 운영 중인 할인제도는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며, 새로운 할인 혜택도 추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할인 등 복지 성격의 요금 할인도 한전 부담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계절 시간별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해 소비자가 요금이 저렴한 시기를 골라 전기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제도 개편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요금을 올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할인 혜택을 폐지하려는 한전의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실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한전은 경영 악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오는 11월까지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