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되며 '고용 한파'를 겪고 있던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40대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교육, 생계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주요 형태로 자리잡은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제도로부터 받는 불합리한 차별도 해소한다.
2월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서울 종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2020년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진행됐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40대의 특성과 고용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오는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일자리 대책에는 ▲집중훈련·평생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 및 재취업 인센티브 제공 ▲경력설계 등 취업지원 ▲창업 펀드 조성 및 자금 지원 ▲고용부진 산업 지역 재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신중년과 노인의 경우 50~60대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61만 개에서 74만 개까지 확대하며 노인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소득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여성은 육아휴질을 확성화하고 온종일 돌봄 확대 등을 제공해 여성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의 경우에는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구직활동지원 등 청년 일자리 핵심 사업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고용창출과 연계성이 낮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최소 3곳 이상 추가 발굴하고 이미 체결된 상생협약 지역은 재정·세제·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020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제2기 인구정책TF를 꾸려 6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추진 과제를 내놓을 것이라 밝혔다. 2기 TF는 총괄작업반을 비롯해 인적자원반, 여성정책반, 외국인정책반, 국토정책반, 고령산업반, 고령화대응반으로 구성된다. 해당 추진 과제에는 ▲평생교육 강화와 직업훈련 혁신 ▲방치된 빈집과 폐산업시설 관리·정비 강화 ▲고령친화적 금융환경 조성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의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17일 진행된 '1인가구 정책 T/F 킥오프(Kick-off) 회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킥오프 회의는 1인가구의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또한 기재부 김용범 차관은 향후 1인가구와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를 나누며,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인 가구 정책 TF를 꾸려 종합적인 1인 가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 가구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1인가구 추세에 맞춰 1인가구 정책 TF도 꾸린다. 총괄·분석반, 복지·고용작업반, 주거작업반, 사회·안전작업반, 산업작업반으로 구성된 1인가구 정책 TF는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부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 고독사 방지대책처럼 1인가구의 성·연령 등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 생산성 제고, 포용성 강화, 사회적 자본축적을 위해 범부처 구조혁신 TF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TF는 '구조혁신 20대 과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구조혁신을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해 구체화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과제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소득수준과 삶의 질 간 격차 축소를 위한 중장기전략도 내놓는다.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적·지식자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차원·사회관계·외부환경별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의 포용성장 정책에는 40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정책, 1인가구 관련 정책 외에도 ▲적극적 정책운용으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성장, 포용성장의 성과 가시화 및 국민 체감도 제고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민간부문 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