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재판 3년 7개월만에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씨의 일부 강요 및 강요미수 유죄 부분과 관련해 강요죄에서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미성년 제자 성폭행' 누명 쓴 여강사 진료기록으로 무죄 확정
보습학원 여강사 A씨가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남학생들의 진료기록이 밝혀져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반전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의해 허점을 드러났다. 결국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코로나19 직격탄'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최대 1년' 무급휴직 실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대한항공이 객실 승무원을 상대로 최대 1년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6월 17일까지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받는다.
휴직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이다. 이미 휴업 중인 직원과 이달 내에 단기 희망휴직이 끝나는 직원도 모두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한항공은 앞서 2019년 11월, 일반 지상직 직원과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을 실시했고 올해 3월에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휴직을 실시한 바 있다. 객실 승무원을 상대로 장기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 '백년가게' 71곳 추가…국민추천 1호점은 '태극당'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음식점 11곳 등 71개 우수 소상공인 업체를 올해 백년가게로 선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첫 선정 이후 전국의 백년가게는 405개로 늘었다.
백년가게는 중기부가 2018년 6월부터 선정하기 시작했다. 업력 30년 이상 된 가게(소상공인 등)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영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전문가가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장수 기업의 다양한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대상을 기존 음식점업, 도·소매업 외에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고 소상공인에서 시작해 중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도 신청 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 중기부는 백년가게 인지도와 브랜드 확산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네이버는 백년가게 온라인 지도를 구축해 검색창에 '백년가게' 입력시 405개 백년가게 위치와 간단한 소개를 볼 수 있도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