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은 24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본인이 자진사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라며 이 같이 밝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자진사퇴 결심을 못 한다면 새누리당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 사안이 개인이 아닌 관행·제도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지침에 다 나와 있고 대부분 공직자들이 지키고 있다"며 "유독 헌재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고 특히 이 후보자가 완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 구좌에 입금해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게 어떻게 제도의 문제냐. 제도가 돼 있는데 지키지 않은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덕성, 청렴성 관련 의혹에 둘러싸인 사람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청문회에 세우느냐"며 "결국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가동도 되지 않았거나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사전에 협의를 한 만큼 결국 이것은 (박 당선인의) 나홀로 인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박 당선인이 이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인사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서 "아무리 집권여당이라 해도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헌법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당선인과 당 지도부의 관계와 관련해선 "어제 당 지도부가 박 당선인과 모처럼 만났는데 이 후보자 이야기를 빼고 다른 이야기만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박 당선인에게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해야 한다고 당당히 진언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과거의 거수기 집권당이 아니라 원내 제1당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 보니 대선에 이겼다고 무사태평으로 지나고 있고, 중요 현안에서 박 당선인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 후보자 문제를 비롯해 인수위의 잘못된 운영이나 정부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 부처 간 대결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정부 기관끼리 정면 대립하고 총리실까지 나서 감사 결과를 검증하겠다고 나서면 국법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규정된 재심청구를 하도록 대통령이 지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치수사업이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끝내겠다고 과욕을 부려서 빚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박 당선인이 혼자서 차단되고 폐쇄된 비밀주의를 유지하기 때문에 더 늦어지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의원은 첫 총리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국정경험, 조직 장악력, 정치력과 포용력, 도덕성 등을 들고 "물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는 인물이 되면 좋겠지만 지역 안배를 먼저 하게 되면 인재 풀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의 임기 말 친인척·측근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사면권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절대 그런 사면을 하면 안 된다"며 "박 당선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