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총선 결과가 발표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수혜주’ 주가가 하락하는 등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무산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 추진에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공식화한 가운데, 금투세 폐지 등은 세제 개편을 필수 전제로 하는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이 필요하다.
이에 그동안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한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금투세가 폐지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이후 밸류업 정책은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주가를 부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고,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가 어려워졌고,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수 있지만 중기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야당 역시 주가 부양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뭐길래?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의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도입이 발표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금투세 도입이 2025년으로 유예됐다.
야당은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 혼란, 야당 공약은 뭐길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국민청원도 진행되는 가운데, 2일 만에 1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일부에서는 야당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관련 공약에 맞춰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ISA 계좌 납입한도를 연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 혜택, ISA투자 대상에 해외주식 추가한다는 공약을 정했다.
또 다른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라는 가상자산 공약도 눈길을 끈다.
현물 ETF 거래뿐 아니라 발행과 상장까지 허용하며,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5년)를 허용한다.
더불어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의 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