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 판정을 맡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축평원은 소고기 등급제의 기준이 되는 마블링 논란과 돼지고기 등급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매년 1회 실시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공성, 혁신성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S등급(탁월)부터 E등급(아주미흡)까지 총 6개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된다.
축평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지난 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고, 2018년에 또 다시 1단계 추락하면서 D등급을 받아 2년 전보다 3단계나 하락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지난해 10월, 축평원은 국감에서 돼지 등급판정의 낮은 실효성과 유통비용률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등급 삼겹살을 주문해 본 적 있나? 돼지 등급판정 수수료가 전체 등급판정 수수료의 65%를 차지하는데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축산물 유통비용률이 지난해보다 3% 가량 올랐다. 현장에서 생산자가격이 7.4% 오르고 소비자가격은 12% 올랐는데 내려갈 때엔 소비자가격이 생산자가격의 절반도 안 내려간다”고 꼬집었다.
이에 백종호 축평원장은 "쇠고기 등급제는 소비자와 연결되는데 돼지는 그렇지 못하다”고 문제를 인정하며 “그동안에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유통시장에서 등급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축산물 이력제 실시 이후 발생하는 도축장의 등급판정 업무 증가에도 관련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도축업계와 축평원의 갈등이 일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축산물 이력제 관련 시설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달라며 축평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왔다.
하지만 축평원 등이 지원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이에 도축업계는 "축평원이 등급판정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등급판정 준비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선 그동안 소고기 등급제의 기준인 마블링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 일어왔다.
축산농가에서는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소에게 풀이 아닌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곡물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고, 등급 향상을 위해 사육 기간을 늘리면서 농가 부담이 커졌다. 이에 등급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또한 정부가 국민에게 성인병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방을 먹도록 권장하고, 소비자는 기름기 많은 소고기를 비싼 가격에 사먹고 있다는 문제들이 지적됐다. 현행 소고기 등급제는 육우를 마블링 함량에 따라 1++, 1+, 1, 2, 3 총 5등급으로 나눠왔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마블링 기준 완화를 밝혔다.올 12월부터 최상등급 소고기의 지방 함량 기준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지방이 17% 이상이어야 투플러스이지만 15.6%만 넘으면 최상위 등급을 받게 된다. 원플러스도 지방함량 기준이 낮아진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5월 7일 제11대 원장으로 장승진(58) 임명해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섰다. 장 원장은 농림수산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과 식품산업과장,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정책과장을 거쳐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을 지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