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2년만에 전국 콜센터 통폐합 방안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 상담원 계약 관련 논란이 일었던 한국장학재단이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으며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낙제점인 D등급(미흡)에 포함됐다.
앞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사업 등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은 전국 9개로 나눠 운영하던 권역별 콜센터를 콜센터를 모아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본사가 있는 대구와 서울, 광주 등 3곳으로 통폐합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4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연장계약을 통해 근무해 왔지만 올해 4월 말 모두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들은 통폐합을 앞두고 '사실상의 해고'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상담원들은 통폐합을 위한 짜맞추기 컨설팅을 비난하기도 했다. 관할 권역 내 학생수를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 468명, 경기 443명, 부산 431명, 대구 312명, 광주 184명 순인데도 대구와 광주에 콜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장학재단 측은 데일리팝에 "재단은 설립때부터 외부 용업업체를 통해 콜센터를 운영해왔고, 상담원과 재단간에는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콜센터별 상담사 간담회, 이사장과 대표상담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용업업체를 활용한 일자리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현재는 신규 용역업체들이 제공한 일자리에서 상담사 본인의 기호에 따라 제시된 방안을 선택했고, 통합 콜센터는 6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갈등 상황이 종료 됐음을 전했다.
장학재단은 4조원의 예산을 통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학생복지 사업 등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중 대학생 근로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수급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근로장학금 유형별 수요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특정 장학금 집행잔액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납되고 있다. 교내근로 장학금의 집행실적은 계획액 대비 95% 미만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수혜 인원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국감에서 입학지원 장학금 신청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학지원 장학금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특히 유승희 의원(더민주)에 따르면 이른바 SKY대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42%가 소득분위 최상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은 6%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세금 낭비를 막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도록 국가재정이 쓰일 수 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취임한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냈다. 이로 인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올 4월 한 대학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수출주도형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