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한파, 태풍 등에 대한 정확한 예보는 국민의 안전·재산상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기상을 책임지는 기상청 등 산하기관 등은 오보, 비리,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기상기술 전문기관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공공기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산업의 진흥·발전과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상기술 전문기관인 기상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더불어 기상산업 활성화와 기상분야 R&D 지원 및 기상 관측망 확충과 운영 등을 담당해 국가 기상 관측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20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128개 공기업 가운데 '양호(B)'가 51개(39.8%)로 가장 많았고, '보통(C)'은 40개(31.3%)로 그 뒤를 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은 공기업(14.3%), 준정부기관(12.0%), 강소형이(14.0%) 모두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기술원)은 D단계인 '미흡'을 판정받아 지난 2017년 C단계에서 올해 한 단계 떨어진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50% 이상 확대하고 혁신성을 비중 있게 반영했다. 아울러 사업성과·안전·채용 비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평가했다. 기술원은 평가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공공기관으로선 드물게 서울 중심부에 거주하며 매년 8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출고 있다. 이에 지난 국감에서는 기술원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자 기술원은 이전을 위해 올 기상청 예산안에 대전으로 본사 이전 예산이 반영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필요한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 등 29억 1000만원이 기상청 예산에 편성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규정에 막혀 6개월 넘게 이전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 이전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은 지난 6월 국토부에 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국가균향위 심의안건으로 요청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90개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한 결과 79%에 달하는 946개 기관에서 총 4788건의 문제점을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청탁,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공공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 한국기상산업기술원도 이름을 올리면서 비리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최종 수사 결과에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이사회 등 회의를 고급 호텔에서 개최해 불필요한 지출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 2017년에는 기상산업기술원의 홈페이지가 한 차례 해킹당해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돼 정보 보안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기술원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당시 위탁업체에서 최초 설정한 쉬운 문자열의 계정과 암호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안일함으로 해킹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류찬수 원장은 지난해 8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류 원장은 기상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R&D를 통한 기상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기상산업의 육성과 국가경제에 기여를 위해 기상산업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확대를 강조했지만 경영평가 '미흡'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