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첫 대상이 된 한국재정정보원은 D등급(미흡)을 받고, 올해 첫 경영평가 대상이 된 5개 공공기관 중 가장 나쁜 실적으로 체면을 구겼다.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로 지난해 '곤혹'을 치룬 재정정보원은 보안시스템 강화에 힘쓰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앞서 재정정보원은 지난 3월 28일 발표된 2018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채용 비리 등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거나 고객 중심 경영이 성숙하지 않은 신규 지정 기관 등에서 고객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어 올 6월 발표된 경영평가에서도 낙제점인 D등급이라는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2016년 7월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으로 재정정보화 플랫폼인 '디브레인(dBrain)'과 국고보조금 통합플랫폼인 'e나라도움'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재정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에 대해 허술한 보안관리로 지적한 바 있다. 국감에 참석한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이와 관련해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재정시스템을 점검해서 보완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재정정보원은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 재정경제사이버안전센터가 수행하던 내부 정보보호 업무를 위해 정보보호본부를 새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 등을 충원해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심 의원 측을 '국가 재정정보 불법 유출'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측도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올 4월 검찰은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 3명의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심 의원이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의 다수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에 진출하며 막강 파워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 수장도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재훈 원장은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 과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등을 거쳤다.
앞서 초대 원장에 취임했던 이원식 원장은 지난해 3월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 위반'을 사유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에서 처음으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일부 직원들이 성희롱성 발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조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다만 이 원장의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발언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고 양측 간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져 형사 고발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재정정보원은 지난해 주무기관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감사 결과 면접시험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필요성과 자기소개서 평가기준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 재정분석시스템 관리실태 감사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 부실, 사업관리 미흡, 외부보안컨설팅 실시 미흡, 정보통신망 자료 보안 관리 부실, 비인가 정보 유출 관련 관리책임 소홀 등을 지적 받았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