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특화한 디지털 성폭력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고 3월 25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은 ▲온라인 긴급 신고 및 상담 창구 신설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방지시스템 구축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 운영 ▲디지털 성폭력 전담 TF팀 신설 및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6가지를 골자로 한다.
우선 서울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해 긴급 신고하고 익명 상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10대 전용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 내에 5월 신설해 통합 지원한다.
또한 시는 학교 내에도 디지털 성폭력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부터 피해자 발굴 및 지원, 가해자 교육・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된다.
시는 이미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한 바 있다. 2020년부터는 이를 초・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총 2만 명을 상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교사와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지킴이' 활동가로 위축해 학교 내 또래 사이에 알게 되는 디지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 내로 찾아가 상담을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도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지지동반자는 n번방 사건 등 법률 소송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비용(150만 원 상당) 지원 및 심리치료 연계를 무료로 진행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 성폭력을 전담 지원하는 법률, 심리치료 지원단이 부재한 점을 감안해 법률・의료・심리치료 전문 지원단 100명을 구성 및 발족한다. 전문 지원단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가해자의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학교 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및 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스마트폰 기기의 사용이 활발한 만큼 성폭력 피해 역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3219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 91.4%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2017년 85.8%에 비해 5.9%p 증가한 결과다.
서울시 역시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아동・청소년을 위해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상담 및 피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추적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시는 민간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전문 활동가들이 상시 감시활동을 펼치며 텔레그램과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운영자, 구매자, 소지자 등 가해자를 추적해 이를 고소·고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을 통합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폭력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 지자체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팀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모두 찾아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익명성을 무기로 한 디지털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족까지 죽이는 살인행위이자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