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19로 위협받은 1인가구 경제...대책 마련 必"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이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1인가구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차관은 이 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조정이 1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삶의 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1인가구는 임시일용직 등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빈곤, 고립 등 각종 경제·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1인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의 생애주기(청년, 중장년층, 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 고용, 돌봄, 안전, 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이 충분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1인가구, 11일부터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가능
경기도는 5월 8일, 31개 시군 전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살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미신청자와 1인가구는 오는 5월 11일부터 현장신청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일 경우 '월요일' ▲2, 7일 경우 '화요일' ▲3, 8일 경우 '수요일 ▲4, 9일 경우 '목요일' ▲5, 0일 경우 '금요일'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5월 16일부터 신청이 최종 마감되는 7월 31일까지는 가구원 수나 출생년도 관계없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신청받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5월 17일은 오후 8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천안시, 고독사 예방 위한 '중년 1인가구' 전수조사 실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이달부터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중년 1인가구'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천안시는 5월 8일, 고독사 위험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중년 연령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올해 5월 1일 기준 만 50세~64세 1인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2만 4000여 명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복지담당자, 행복키움지원단, 복지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반이 방문조사를 펼친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 경제, 주거, 건강, 사회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며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욕구조사와 심층상담을 추가로 실시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을 연계하고 위기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는 분석 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당진시, 원룸 등 건물명 데이터화 추진
충청남도 당진시는 다가구(원룸)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다수가 거주하는 주택 건축물의 건물명을 데이터화해 사건사고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5월 8일 밝혔다.
최근 당진시는 1인가구, 특히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원룸 밀집지역의 범죄 발생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긴급 상황이 빈번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사건사고 신고 시 도로명주소보다는 건물명(00빌 205호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사고 발생지 확보에 시간이 지연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건물명 기입을 의무화해 건물명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존의 다가구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찰서 및 읍·면·동의 협조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하반기 중 조사된 건물명을 데이터화할 계획이다.
데이터화 된 건물명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사건사고 발생 시 건물명을 신고에 적극 활용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건소의 자살예방 추진 시에도 활용한다. 또한 시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도로명주소와 건물명을 연계해 시민 누구나 건물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