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정부가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 16일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특별보고관에 각각 진정서와 긴급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 전교조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허물고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리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며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 역시 쟁의행위가 아니라 각자의 휴가권을 행사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더불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선 "인권과 양심의 보루인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규범, 인권에 근거해 현 정부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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