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기준 조정...1인가구 1만 명 수혜
대전시가 정부와 별도로 자체 지급하는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의 1인가구 지급 기준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생계지원금을 받는 1인가구가 1만 명 늘어난다.
4월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받을 1인가구 중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당초 월 1만 3984원 이하→2만 9078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지역가입 1인가구 기준이 너무 낮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실제로 정부가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일괄적용한 최저보험료는 1만 3100원이었다.
조정에 나선 대전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이전 2년간(2017∼2018년) 부과율의 평균값을 계산해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을 지역가입 1인가구는 4만 5000명→5만 5000명으로 1만 명 늘어나게 됐다.
지급 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시민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생계지원금은 7월 말까지 써야 한다.
제주시, 1인가구 저소득 노인 대상 주거비 지원
제주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4월 14일 밝혔다.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단,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임차금액이 ▲연 100만 원 미만일 경우 40만 원 ▲100만 원 이상일 경우 200만 원 미만일 경우 60만 원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일 경우 7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된 934명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4월 22일에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4개 여성단체와 협업 간단회 개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은 지난 4월 9일 도내 주요 여성단체와 협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월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연구원 추진사업을 비롯해 최근 여성계 이슈를 공유하고 지역 여성단체와 협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정옥 연구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4개 도단위 단체 대표와 실무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특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국가적 재난위기가 비정규직 일자리와 노인 1인가구 등 취약한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외상치료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제안도 이어졌다. 연구원은 관련 자료 분석과 연구개발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작년에 연구원이 기획해 큰 호응을 받은 여성단체 활동가 대상 역량강화교육도 올해 하반기 중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해 연구원과 경기도가 민관 협력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젠더거버넌스'의 지역 확산을 위한 여성단체들의 참여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미통당, 총선 막판 여성 공약 발표
최근 n번방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나며 정치권에서도 4・15 총선을 맞아 여성 안전 공약을 내고 있다. 4월 13일에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잇달아 여성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후보는 4월 13일 '신종 여성범죄 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 ▲경범죄(벌금 10만 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 카메라(초소형 카메라) 관리제 도입 ▲여성 1인가구에 '스마트 안심 세트', '성범죄자 알림 문자 서비스' 지원 ▲여성 1인가구 범죄통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정점식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역시 '어르신에게는 청춘을, 장애인에게는 평등을, 여성에게는 안심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르신・장애인・여성을 위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여성 정책으로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여성범죄 방지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 ▲성범죄자 알림문자 서비스, 여성 1인가구 범죄통계시스템 구축 등 1인 여성 가구 안전종합대책 마련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재지원 대폭 확대 ▲경력단절여성 고용률을 달성한 중소・중견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지원 등 경력단절여성 예방대책 마련 ▲새일센터 개선을 통한 질 높은 일자리 연계 서비스 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