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쪽방・고시원 주민 상대로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부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쪽방, 노후고시원 우선 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000가구에서 올해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가구 등을 위한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도 신설된다. 또한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얻으려 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4・15 총선, 여성・청년・1인가구 마음 잡는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4월 7~8일 새 여성, 청년, 1인가구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기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홍종기(경기 수원시정) 후보는 지난 4월 7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범죄 강력 대응책 마련 ▲불법촬영 범죄 예방 및 피해지 지원 확대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안전종합대책 마련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통합당 엄태영(충북 제천시 단양군) 후보는 4월 8일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엄 후보는 ▲입시 불공정 근절 ▲청년・1인가구・신혼부부들의 행복 생활 만들기 ▲청년 농업인력 양성 등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청년 인재 양성 ▲청년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삶을 바꾸는 민생정치와 현장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후보는 4월 8일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피해자 중심 보호대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법 사각지대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강력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조두순 방지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시, 고독사 등 '26개 중점사업' 본격 추진...'행복한 제주시' 실현
제주시는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 실현을 위해 올해 26개 중점사업을 선정해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26개 중점사업은 ▲새로운 과제(12개) ▲제도개선 과제(6개) ▲부서 간 협업과제(5개) ▲중장기 연구과제(3개) 등 시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서부터 제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일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는 노인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건소・복지부서・정신건강복지센터와 TF팀을 구성해 고위험군 통합사례관리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 연계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인력도 확충해 나간다.
또한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반려동물간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유기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동물 복지 구현 사업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ICT기반 의류수거함 관리・수거체계 구축 ▲마을인접 양돈장 폐업 유도를 위한 지원 확대 ▲제주만의 특색 있는 말산업 발전 방안 마련 ▲안전한 자전거 도시 조성 ▲청정 제주다움을 지키는 지하수 보전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