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영구・국민・행복 등 유형이 다양하며 입주자격이 복잡해 수요자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를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알기 쉽게 단순화했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를 신설,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도 부담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 35%, 일반시세 65~80%로 통일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수별 적정면적도 산정했다.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은 ▲1인가구 18㎡ ▲1~2인가구 26㎡ ▲2~3인가구 36㎡ ▲3~4인가구 46㎡ ▲4인 이상 56㎡으로 하되, 공급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유형별로 상이했던 거주기간도 청년・신혼의 경우 6~10년, 고령・수급자는 희망기간 동안 거주토록 단일화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와 남양주별내(577가구)를 포함해 2021년 하반기까지 시범사업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적용된다.
충남 서천군, 청년 주택 사업 본격 추진
충청남도 서천군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서천'을 만들기 위해 총 268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청년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월 17일 밝혔다. 군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항읍 ▲서천읍 ▲비인면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항읍에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착공,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장항읍 성주리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5층과 8층 각 1동의 연면적 4615.12㎡ 규모로 100세대(행복주택 90호, 영구임대 10호)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주변 마을 환경을 개선해 단순 주거지 마련에서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천읍에 시행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조성' 사업은 올해 토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 2022년 하반기 중 입주를 목표로 서천읍 군사리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도비 4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7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25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비인면에 추진하고 있는 '서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올해 10월 실시 설계를 완료해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은 폐교된 비남초등학교 12만 2584㎡ 부지에 총사업비 80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청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공간은 23동으로 1인 가구 동반 거주 등 총 29가구가 입주할 수 있다. ▲공동보육실 ▲다목적실 ▲청년다방 ▲작은 도서관 ▲코인 빨래방 등이 포함된 주민공동시설도 함께 조성해 보육・문화・여가 등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단원구, '와동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경기도 안산시는 단원구 와동에 관내 세 번째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와동 행복마을관리소'의 문을 연다고 4월 17일 밝혔다.
2018년 월피동 광덕지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아동・노인 돌봄 ▲택배보관 ▲공구대여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일종의 동네관리소다.
와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위치한 와동 지역은 안산시의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자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수요가 많아 주민을 위한 상시적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이 절실한 지역 중 한 곳이다. 시는 노동자공동체 '좋은이웃' 내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 관리소 사무실을 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 등 11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로 나눠 근무하게 된다.
한편 행복마을지킴이는 ▲안심귀가 및 아동 등・하교 서비스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화재 및 재해대비를 위한 안전 순찰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지역 정화활동 ▲도로・건물 등 위험 요인 발굴 및 시정 요청 ▲간단한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