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김용범 차관, "코로나19 위기 속 1인가구의 변화 주목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보건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말해 코로나19 쇼크에 대한 총력대응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기존 발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을 이번 분기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20일 기준 전체 2171만 가구 중 1830만 가구(84.3%)가 11조 5000억 원(80.9%)을 신청해 지급·기부가 이뤄지고 있으며, 저소득층 등 현금지급 대상 286만 가구(1조 3000억 원)는 99.9% 지급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1인가구의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우리의 당면과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지만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의 가구구조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변화해 왔다"며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 가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화·해결하고 나아가 이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구의역 일대에 청년주택 182가구 들어선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18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1일 '제5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광진구 구의동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부지면적 692.5㎡, 총 182세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땅을 가진 민간사업자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9년 역세권 청년주택의 청년·신혼부부 등 공공물량을 전체 가구 수의 최대 70%로 늘리고,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역세권 청년주택 2.0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성남시, 1인가구 혼자 버리기 힘들었던 대형 폐기물...앱 '빼기'로 해결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5월 20일 대형 폐기물 수거 서비스 운영기업 ㈜같다와 모바일 수거 서비스 앱 '빼기'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빼기는 고객들과 재활용업체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휴대전화를 통해 대형 폐기물 중고 물품을 등록하면 시 재활용업체가 해당 물품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직 사용할 수 있지만 버려야 했던 대형 폐기물 중고 물품들을 시민들은 앱을 통해 판매할 수 있고, 시는 대형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노약자, 1인가구는 혼자서 버리기 힘든 장롱, 냉장고, 침대 등 대형 폐기물을 내려드림 신청 서비스를 통해 배출 장소까지 손쉽게 운반 가능하다. 빼기는 개발 및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 6월 초부터 시행된다.
경주시,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 2년 연속 선정
경상북도 경주시는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공모에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5월 22일 밝혔다.
지난 2월 공모된 이후 현장조사와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경주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6곳이다. 해당 지자체에는 올 하반기부터 4년간 국비 132억 원 등 총 사업비 199억 원을 들여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주택이 건립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으로 설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저소득층 우선으로 입주하게 된다. 또한 취미실,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간과 함께 노노케어를 통한 2차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경주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역할 분담을 통해 복지주택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부지제공(50년간 무상임대), 복지시설의 기자재 구입 및 운영을 담당하고, 토지주택공사는 고령자주택 및 복지시설의 건설비용과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을 담당한다. 올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입주는 2023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