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가구를 포함한 다인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인가구를 포함한 소득하위 70% 이하의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회성으로 가구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 재원은 9조1000억원 규모로 중앙정부가 약7조1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원을 부담한다. 중앙정부의 재원 마련을 위해 4월 총선 직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이날 정부는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확대(하위 20~40% 대상), 산재보험료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납부유예 등 저소득층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연대와 협력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돼주신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3월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다. 3월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