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범죄취약지점에 비상벨과 조명 등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사업에 나선다. 2020년 3월 29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해당 셉테드 정책은 ▲전국 여성안심 귀가길 셉테드 사업추진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셉테드 범죄·제도 기반 조성 ▲제5회 범죄예방 대상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성 안심 귀갓길'에 조명, 비상벨, 폐쇄회로(CC)TV, 반사경 등 범죄예방 시설이 맞춤 설치되며, 저소득 여성 1인가구 등 범죄에 취약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방범용 창살, 방범 방충망 등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될 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가구의 수는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2018년보다 2.5%p 높아졌으며, 20년 전보다는 무려 128.7%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여성 1인가구는 3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례로 인한 불안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질문에 '불안하다'는 여성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높았다. 특히 여성의 절반 이상은 범죄 발생(57%)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여성이 뽑은 우리 사회의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는 범죄 발생(26.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홀로 사는 여성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 혹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며 각종 범죄에도 취약하다. 이에 최근에는 범죄의 사전예방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에 주목받은 것이 범죄로 이어지기 전, 미리 도시의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인 '셉테드(CPTED)' 사업이다. 셉테드란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주변환경을 바꿔 범죄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범죄율까지 떨어트리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범죄 예방을 강구하는 방식의 사업을 뜻한다.
우선 경찰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내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범죄 취약지점에는 조명, 비상벨, CCTV, 반사경 등의 범죄예방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SNS 등 온라인상 여성안심귀갓길과 관련한 연관 키워드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범죄쓰레기불편불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귀갓길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했다. 따라서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전반에 대해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이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취약 요소별 환경 개선을 실시해 범죄예방 환경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더불어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이 현장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셉테드 설계 전략 관련 책자를 제작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다. 외에도 범죄예방진단 경찰관이 건축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죄 발생, 112신고, 유동인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분석해 환경 개선이 시급한 여성안심귀갓길 20개소에는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집중 투입해 개선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한 1인가구의 주된 거주 공간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안전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출입통제시설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단독·다세대·다가구 건축물의 공용출입구 출입통제장치 설치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세매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출입구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저소득 1인 여성 등 범죄 취약 200가구를 선정하여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등 침입방어 성능이 우수한 범죄예방 시설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1인 여성 가구가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 셉테드 사업은 2005년 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부천시를 셉테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해 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부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서울시 소금길 조성 사업' 등이 연달아 추진됐다. 현재는 지역별 구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 지자체의 주요시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2016년에는 범죄예방진단 경찰관(CPO) 제도를 도입했고,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범죄예방진단 경찰관들이 지자체 셉테드 사업에 참여하여 범죄예방진단 결과를 토대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또한, 2018년부터 각 지자체 셉테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전국 곳곳의 범죄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범죄예방진단경찰관이 직접 비상벨, 조명 설치 등의 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안심감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셉테드 사업을 이끌어 온 바 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