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 1인가구의 최저생활 보장 위해 나선다
정부가 취약 1인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 1인가구의 빈곤 문제에 주목하고자 8월까지 1인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등 사업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정부 재원 매칭 비율은 일원화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1인가구 관련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1인 귀농가구 비중 68.9→72.4%로 증가...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추진
2019년 귀농·귀촌한 인구가 46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층이 귀촌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총 32만 9082가구, 46만 645명이 귀농·귀촌해 농촌인구 증가와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월 25일 밝혔다. 다만 2019년 귀농·귀촌은 코로나19와 1인가구 이동 증가, 혁신도시 지방이전 종료 등의 영향으로 2018년보다 다소 감소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은퇴연령층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1인 귀농가구 비중이 2018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먼저 이주하고, 가족 구성원이 합류하는 경향이 확대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인 귀농가구의 비중은 전년 68.9%에서 72.4%까지 증가했다. 가구구성은 전체의 70% 이상이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가구는 전체의 74.1%, 귀농가구는 72.4%가 1인가구다. 귀어가구의 74.7%도 1인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 구직자 대상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 프로그램' 제공 ▲청년·귀촌인에 대한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확대 ▲농지 및 주택 지원 강화 ▲귀농·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이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단계적 구축 외에도 농업기술 수준 도약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형 기술교육 과정 및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려는 청년에 대한 심층 컨설팅도 신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제1회 한국의 사회 동향 포럼' 열고 1인가구 삶의 질에 대해 논의
통계청이 6월 25일 '제1회 한국의 사회 동향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 공동으로 여는 이 포럼은 한국 사회의 주요 변화 양상 및 시사점을 공유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 정책'의 공론화와 관련 정책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연구 기관·일반 시민·정부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해당 포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와 포용 사회로의 성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며, ▲한국 사회의 신종 감염병 발생 현황 ▲1인가구의 삶의 질 ▲안전 취약 계층의 감염 위험성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서울연구원 변미리 선임 연구위원은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 한국 사회의 1인가구 현황과 세계적 추세, 1인가구의 삶의 질에 관해 규명한다. 또 1인가구 지원 정책 원칙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한편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통계청 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