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인가구 40만 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과 함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 납부유예, 납부기한 등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은 2020년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 형평성과 재원 여건 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로 정했다고 전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40만 원~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의 경우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도 감면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하위 20%→40%로 확대하고 3월~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소득감소 요건이 충족한 희망자에 한해 3월~5월 부과분에 대한 3개월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고용보험의 경우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 납부기한 연장과 6개월 3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전기요금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4월~6월 청구분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2020년 말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차상위 청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 실시...오는 7일부터 접수
보건복지부는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에 대한 접수를 지원받는다고 3월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시, 3년 뒤에는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가구 월 87만 8597원 ▲2인가구 월 149만 5990원 ▲3인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가구 월 237만 4587원이다.
1440만 원의 목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배우자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태안군,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립・자활 돕는다
충청남도 태안군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립・자활을 돕기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군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한다고 3월 30일 밝혔다.
우선 '희망키움통장Ⅰ(3차 신규 모집 4월 1일~4월 17일)'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4인가구 기준 113만 9802원)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3년 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가구소득에 따라 최대 2757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일키움통장(3차 신규 모집 4월 1일~4월 17)'은 ▲시장진입형 사업단 ▲예비자활기업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사업단 등 각종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년 간 5~20만 원을 저축하면 1:1 매칭 지원을 통해 최대 2340만 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3차 신규 모집 4월 1일~4월 14일)'은 생계수급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30%(52만 7158원) 이하인 청년(만 15세~39세)이 3년 간 적금을 유지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2314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저축계좌(1차 신규 모집 4월 7일~4월 24일)'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1인가구 87만 8597원)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이 3년 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3 매칭지원으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 여성안심 귀갓길 등 '셉테드' 사업 추진
경찰이 범죄취약지점에 비상벨, 조명설치 등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CPTED)' 사업을 추진한다. 셉테드는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뜻한다. 3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점에 조명, 비상벨, 폐쇄회로(CC) TV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2020셉테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셉테드 정책은 ▲전국 여성안심 귀갓길 셉테드 사업추진 ▲셉테드 전문 범죄예방진단 경찰관 역량강화 및 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셉테드 범죄・제도 기반 조성 ▲제5회 범죄예방 대상 개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 내 소규모 환경개선이 필요한 범죄 취약지점에는 조명, 비상벨, CC TV, 반사경 등의 범죄예방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소득 1인 여성 등 범죄 취약 200가구를 선정해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등 침입방어 성능이 우수한 범죄예방 시설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여성 1인가구가 가장 불안해하는 침입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동작구, 취약계층 대상 돌봄서비스 강화...'고독사' 막는다
서울시 동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3월 30일 밝혔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경로당과 경로식당 등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이때 거동 불편으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1200여 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밑반찬 및 대체식 배달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동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노량진 1동은 사물인터넷 문열림센서로 고독사 고위험 30가구의 상황을 감지하는 '24시 스마트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도1동은 '돌봄플러그' 사업으로 'IoT
(Internet of Things)'와 조도센서를 활용해 독거어르신의 위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사당5동에서는 '안전마을 재난마을' ▲상도2동에서는 '사랑의 안심전화' ▲사당2동에서는 '방문상담 소독제 전달' ▲사당4동에서는 '사랑의 요쿠르트 배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동 단위 방역대책본부의 찾동반 운영으로 취약계층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남동구, 고독사 예방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 돌입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홀몸 어르신의 화재 예방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홀몸 어르신 가구에 전기안전 IoT 장치를 설치해 누전・과부하・과전압 등의 누전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 등 이상 전기 사용량 신호가 발생할 경우 통신 모듈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관제시스템에 전송돼 위급상황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즉시 현장에 출동해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사업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대상자인 홀몸 어르신 60가구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곡성군, 고독사 위험 있는 가정에 '석곡에서 ON DO시락' 사업 추진
전라남도 곡성군에 따르면 석곡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한 '석곡에서 ON DO시락'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추진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옥과면에 위치한 ㈜맛있는 김치에서는 600kg의 김치를 기부했다. 주민자치위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기부 받은 김치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와 생필품 등을 담아 선물꾸러미로 제작했다.
해당 선물꾸러미들은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10가정에 전달됐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